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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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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엄지 변호사는 원고 측 제출 증거의 허점을 공략하는 한편 상대방의 '돌싱'이라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입증하며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박엄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소송비용 원고 전부 부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 피고 소송은 '초기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법률문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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