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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LEGAL MATERIALS

[보증금 반환] 3천만 원 승소 사례

2026.11.09조회 2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로 살고 있던 부동산이 갑작스럽게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임대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결국 경매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의뢰인은 배당금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수령하게 되었고, 임대인은 연락을 차단한 채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나머지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남은 보증금 3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었기에, 임대인에 대한 명도 완료 사실 및 임대인의 악의적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최한솔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을 완전히 비우고 낙찰자 측에 명도를 완료하였고, 임대인이 잔여 보증금 3천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며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최한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 3천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및 소송 비용까지 모두 피고(임대인)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의 의의

보증금반환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의뢰인은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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