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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LEGAL MATERIALS

[불처분 결정] 특수상해 가정보호사건

2026.11.09조회 1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사실혼 배우자(피해자)와 가벼운 말다툼이 있었고, 본의 아니게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배에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과도)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로 의율되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원은 본 사건과 같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 엄중한 처분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최한솔 변호사는 충실한 보조인 의견서 제출 및 법정 변론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고의적인 폭력'이 아닌 '우발적 사고'임을 밝히고, 법원에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가정법원은 최한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의 의의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은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 어떠한 법적 제약도 남기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제약 없이 평온한 일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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