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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이혼LEGAL MATERIALS

[친양자 입양] 친부 동의 없이 성공

2026.11.09조회 1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혼 배우자로서, 친모와 함께 미성년 자녀(사건본인)을 친자식처럼 깊은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의뢰인은 서류상의 가족관계를 실제 생활과 완전히 일치시켜 아이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박엄지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인 친양자 입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친양자 입양에는 통상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친부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어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라 친부의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엄지 변호사는 초등학교 입학 전 친양자 입양 완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히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의 복리 부합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가정법원은 박엄지 변호사가 제출한 소명 자료와 청구의 타당성을 모두 인정하여,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결과의 의

이로써 사건본인은 의뢰인의 친생자와 다름없는 완전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심판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친양자 입양신고를 마침으로써,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완벽한 서류상 가족관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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