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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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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될 사람이 성년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하지만 이 사건처럼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엄지 변호사는 친부와의 실질적 부자관계 단절을 소명하였고, 친부의 동의 거부의 부당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은 박엄지 변호사가 제출한 소명 자료와 청구의 타당성을 모두 인정하여, "친부는 사건본인들의 입양에 동의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로써 친부의 동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오랫동안 바라왔던 양부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률문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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